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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의 도래

위험사회의 도래 현대의 위험사회는 보편적 법익을 원용하여 가벌성을 구체적 법익침해보다 사전영역에 개입하고 법익개념의 탈실질화 경향을 통해 형벌 제한적 기능을 무력화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