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대배심 증언 제도

대배심(Grand Jury)은 16 내지 23명의 시민으로 구성되어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능을 수행하고,

나아가 수집된 증거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비공개 절차이다.

연방대배심은 실체진실을 발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의자, 공범, 참고인 등에 대하여 강제력이 있는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할 수 있고,

소환장이 발부된 사람은 연방대배심에 출석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다.

연방대배심 증언은 검사만 참여한 상태에서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공개 절차이고, 그 절차에서 법관은 물론 피의자나 변호인도 배제된다.

연방대배심 증언에는 반대당사자인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고,

반대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절차 진행 및 증언 내용도 비공개가 원칙이다.

연방대배심에서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 변호인 조력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증인이 피의자이거나, 장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증언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근본적으로 연방대배심 절차는 당사자주의 구조가 아닌 수사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가 밀실에서 피의자나 공범을 신문하여 그 내용을 조서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대배심 앞에서 신문이 이루어지고 그 신문 내용이 객관적인 형태로

기록된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연방증거규칙 801(d)(1)(A)은 증인의 법정 증언과 불일치하는 연방대배심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여기서의 증인에 공범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결국, 미국 법제는 수사과정에서 연방대배심을 통해 확보한 공범의 진술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공범이 법정에서 연방대배심 증언 내용을 유지한다면 법정 증언이 증거가 될 것이므로,

연방대배심 증언이 활용될 여지가 없다.

만약, 공범이 법정에서 연방대배심 증언 내용을 번복한다면 연방증거규칙 801(d)(1)(A)에 따라

연방대배심 증언 자체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법관 또는 배심원이 자유롭게 법정 증언과 연방대배심 증언의 증명력을 판단하게 된다.

그 결과 미국 실무에서 공범의 진술증거가 필수적인 중대 기업범죄, 부패범죄, 조직범죄 등에 있어

연방대배심 증언은 핵심적인 증거확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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