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의 양산

현재 형사특별법은 비대화되고 있는데 기본법인 형법을 개정하지 않고 형사특별법을

이용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특별법은 일시적 상황에 대처하는 임시법적인 성격이어서 이것을 기본법인 형법전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경우

둘째, 특별법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여론을 환기하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일반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경우

셋째, 실체법․절차법․조직법 등의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형법전에 편입하기 난해한 경우

넷째, 입법기술상 행정종속성이 요구되는 행정형법을 위한 경우 등이다.

참조문헌 : 메이저파워볼사이트https://thecodex.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