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의 도래

현대의 위험사회는 보편적 법익을 원용하여 가벌성을 구체적 법익침해보다 사전영역에 개입하고

법익개념의 탈실질화 경향을 통해 형벌 제한적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위험사회는 1980년대 중반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에 의해 학술용어로 처음 사용된 후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학기술의 발전과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현실의

아노미로 말미암아 구조적 위험원에 의해 불확실하고 대량적 위험으로 인한 침해복구가

현실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예방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그 결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복잡․다양한 사회는 전통적으로 인식하였던 사회현상과는 달리

범죄도 질적․양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는데 시간이나 장소 및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나타나는 상황에서 형법을 대체하여 형사특별법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형사특별법의 비대화는

‘법치국가적 자유주의형법’에 상반되는 개념인 범죄대책의 효과를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근대적 의미의 형사정책’에 기인한다.

즉, 형법이 신종범죄 및 격증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므로 예방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대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형사특별법을 제정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원의 법익침해가 명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의 조기화를 통한

억지경향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위험사회로 표현되는

현대사회의 상존하는 위험성,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강력한 처벌요구, 인질범죄나 연쇄살인범죄의 증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환경범죄나 식품범죄의 증가 등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된 결과 형사특별법이 양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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